HOME  |  FAVORITES  |  COVER  |  NOTICE  |  TAG  |  KEYWORDS  |  ADMIN
DIVORCE    REVIEWS
FREE DIVORCE COUNSELING, INFORMATION AND DIVORCE LAWYER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1209     판례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서울가법 1997.10.24. 선고 96드73619 판결)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판례" 분류의 다른 글

이혼판례 전체 목록 보기2017/09/18
이혼협의과정에서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 2300만원 배상2017/09/18
이혼소송중 아내 집 도청한 남편! 징역형?!2017/09/13
고부갈등 조율못한 남편, 이혼 책임 있을까?2017/08/26
공시송달 이혼2017/08/14
(황혼이혼)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없자 이혼하자?!2017/08/11
10년간 부부관계거부?! 하지만 이혼사유는 안된다!2017/08/10
직업군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2017/08/08
재판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2011/02/07
(간통, 이혼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2011/02/04
재산분할 관련 판례내용, 대법원 자2002스36결정2011/02/01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배당이의 판례​2011/01/28
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 판례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 기피한 사례)2011/01/27
양육비 부담자, 양육비 실제 판례2011/01/24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 판례2011/01/2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에 대한 판례사례2011/01/18
간통죄, 간통종용의 판결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자2011/01/14
이혼판례,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한 판례2011/01/11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2011/01/1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례2011/01/08
2011/01/10 01:05 2011/01/10 01:05
무료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