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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514     판례

오늘 알아볼 이혼판례중에서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없자 돈을 벌어오라면서 닦달하며 폭행을 당하고, 평생 일에만 매달리다가 아이들과도 거리가 멀어졌는데 돌아오는건 무관심 이였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판례사례를 보면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자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뉴스)

한 사례내용을 보면 남자가 가출해서 고시원에 삽니다. 예금도 집도 부인소유입니다. 퇴직하고 뛰어든 사업에 실패한 뒤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들은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고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와 고시원에 머무르던 남자는 믿을건 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황혼이혼)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없자 이혼하자?!

역 황혼이혼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황혼이혼이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퇴직한 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설 곳이 없는 아버지들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이 끊기자 부인에게 닦달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09년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명예퇴직한 남편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소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돈을 벌어오라며 바가지를 긁었고 나중에는 욕설과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의 폭행에 귀까지 멀었고 결국 법원은 가정파탄의 책임을 부인에게 물으면서 이혼판결이 났습니다.

이렇듯 현재 가부장제가 무너지고 우리사회가 양성평등 시대로 변화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거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넘기는 것 보단 은퇴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가 발달해서 노후가 보장된다면 이부분도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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