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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22     판례

오늘 알아볼 이혼법률은 대법원에서 최근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의 장래에 수령할 군 퇴직연금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연금도 포함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재산분할시 퇴직연금도 포함이 된다고 아시면 될듯합니다.

이는 장래의 퇴직급여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취지에 따른것입니다. 그래거 이번 이혼소송은 서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이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잿나분할로 2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매월 지급받는 군인퇴역연금액중 30%를 부인에게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직업군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고 남편은 1978년부터 육군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전역을 했습니다. 아내 송씨는 결혼생활 동안 제과점, 수영장, 중화요리집 등을 운영해왔고 그러던중 자녀 학비 문제, 채무로 인한 잦은 말다툼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면서 이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혼을 원했기에 서로 이혼소송을 청구를 하였고 장기간 별거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정도, 경제력, 혼인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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