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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137     판례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혼소송이 증가를 하면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그래서 이번 이혼판결내용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중인 아내의 집에 몰라 침입을 해서 녹음장치를 설치를 하고 아내의 대화를 녹음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중 아내 집 도청한 남편! 징역형?!

법원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죄질 나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서울 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별겨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해 녹음기 설치한 혐의,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기소된 홍모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좀더 유리하게 함으로서 몰래 집에 칩입해서 녹음한다는것은 안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은 물론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증거를 가지려고 하면 그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증거를 수집할필요까지는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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