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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이혼법률 정보는 이혼준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준비중에 만약 내가 이혼소송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 라는 것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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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자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응소하는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7/10/20 21:14 2017/10/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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