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담당한 이혼 판례, 이혼소송 사례

이번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이혼소송 사례를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일단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심등으로 인한 이혼" 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남자들의 외도, 무관심 이 보여지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심 등으로인한 이혼에 대한 사건으로 한쪽이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혼소송으로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내용으로 알려드리자면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로 부인은 시댁에서, 남편은 지방에서 따로 살면서 총각행세를하며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부인이 알게되어 이혼 소송을 제가한 경우로, 결혼기간이 짧고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어 위자료로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의 양육비는 안받는 조건으로 양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워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이나 조정성립 시 한달이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인의 양해로 남편이 위 금액을 1년 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욱하지 않는 쪽이 면접교섭권과 아이의 양육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조정시에도 이러한 경향이 많이 반영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시 참작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 재산분할이 유리하도록 판결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남편의 부정행위는 거의 100프로 이혼이 되신다고 보면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은 3개월정도면 이혼소송절차를 밝을수있겠지만 이렇게 부정행위,폭행,폭언등 한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기간이 길어질수 있다는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무료로 전화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방문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요청을 하시면 최선을다해서 고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